[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나토식 핵 공유와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보스턴 하버드대 연설에 이어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30여 개 나토 회원국이 협의를 통해야만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보다 빠르게 핵 자산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개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문서로써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며 "워싱턴 선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선언은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한 질문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의 문제, 인식의 문제를 많이 고쳐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일단 덮어두고 '미래'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면 과거사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온 학생의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국민들 간에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한순간의 조치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더 좋아하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변화가 이루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정권 담당자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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