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11일 여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어 적극 엄호했다. 야당은 도·감청의 원인을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보다 강화된 도· 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이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대통령실의 이전에 도·감청 위험이 꾸준히 제기됐던 터라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수렁에 빠진 여당으로서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의혹을 축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정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건이 위조됐다'는 해명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보고서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도 도·감청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반박을 지원사격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를 "반미 선동"으로 규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과 관련된 프랑스, 이스라엘 정부 등의 반응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거짓말이라거나 내용이 거짓이라는 반응"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미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의 진위에 대한 '팩트'가 확인되기도 전에,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된 허위 정보를 맹신하며 '반미 선동'에 혈안"이라고 맞받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만으로 '동맹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국방위·정보위·외통위 위원들은 도·감청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는 황당한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정보기관의 이전이 없었던 이스라엘, 프랑스 등도 이번에 우리와 같은 감청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목적이 틀림없다"며 "70년 동안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이번 의혹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이 한미동맹 약화만을 기다리는 북한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외교·안보에서만큼은 '당리당략'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이 이전한 곳은 국방부와 합참이 있던 건물"이라면서 "그 시설에 들어갔는데, 만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도·감청됐다면 지난 그 건물에 있는 내내 도·감청을 당했다는 얘긴가"라고 되물었다.
유 대변인은 "지금 소위 말해서 미국 CIA를 비롯한 정보 당국에서 감청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비난하다가 갑자기 '용산 이전'으로 오니 뜬금없지 않나"라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 보도를 했던 뉴욕타임스에도 상당 부분 내용이 러시아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다"며 "일단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미 정부가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 정부도 협의했다고 하므로 일단 이 답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인가는 지금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도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우방국이 미국이든 동맹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든 NATO 등 우군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일단 기본이다. 그런데 그 정보 수집이 도·감청이라고 하는 불법성에 가까운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독일처럼 스노든 사건 때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다 알게 뭐 선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신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조금씩 보완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한꺼번에 보완해서 공사를 했다"며 "또 NSC 등 위기관리실도 과거에는 반지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지하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 EMP뿐만 아니라 도·감청은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시설 보안 측면이 잘돼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박에도 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 의원의 해명에 대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출입구가 위쪽으로 다소 나와 있는 모습이다. 또 용산의 대통령실은 한 건물에 지하 3층에 벙커가 위치해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언급을 한 것 같다"면서 "그걸로 어느 쪽이 더 보안이 튼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논리를 비약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는 것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10여 일 만에 결정이 됐다. 그리고 취임하는 5월 10일, 한 50여 일 만에 이전을 완료하는 속도전으로 수행이 된 것"이라면서 "이런 과정은 기존의 국방부 합참본부, 그리고 예하 소속 기관들의 시설 재배치에 따른 이사 문제와 옮겨오는 대통령실과 경호부대들의 개편 문제까지 포함한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고려하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너무 단기간 내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허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모두 인식했다. 지난 1년간의 보안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야당은 "도청당한 것보다 이에 대처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양국 국방부 장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나? 미 정보기관의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나?"라며 "이런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고 '날리면 시즌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야당을 맹비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며 "무슨 일만 터지면 사실을 부인하고 남 탓하며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하지만 이게 휴대폰이 도청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공간에서의 대화가 도청이 된 것인지, 혹은 그 공간도 어느 공간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순하게 '우리는 도청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철두철미하게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거는 우리가 도청이 된 게 아니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어쨌든 도청이 됐는데"라며 "그러면 미국을 향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항의하고 입장을 받아내는 게 첫 번째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