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은 물론이고 대야 협상력도 떨어질 것이란 점에서다. 여당은 야당이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협상력 발휘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한편 여당을 향해서는 '용산 출장소'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4일 전문가들은 "여당의 존재감이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여야 협상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은 협상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 제시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쌀 의무 매입 관련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양곡관리법 이전에도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합의 등 여야의 합의 후 대통령실 반대에 합의를 엎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부터는 "용산 출장소", "대통령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협상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반대하면 그냥 반대하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여당은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입법부를 책임진 집권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협상하지 않고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는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민의를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국민의힘이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농촌을 지역구로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에 악재가 되는 프레임에 갇혔다"며 "민주당이 '쌀값과 농민 소득 안정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건의했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미래 농업을 위해 투자하려고 반대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장 소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한계"라며 "김 대표가 어떤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김 대표의 권위나 리더십은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다"면서 "김 대표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개인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환경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최요한 평론가도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대표"라며 "자력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중심으로 당정일체감은 높아졌으나 일방주의로 흐른다면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놓치면 총선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민주당에 득이 될 것이라고도 봤다. 민생 법안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이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않으면 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상을 안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못 하더라도 야당의 존재감은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장 소장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면서도 직회부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다. 최 평론가도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정체성이 강해지겠지만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거부한 건 민주화 시대 이후 처음이다.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이번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률이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마냥 거부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농민과 야당을 설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했어야 한다"며 "무대책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 독선적인 통치행위와 여당이 얼마나 용산의 출장소, 거수기인지를 국민, 농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의결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가결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법안 통과가 어려워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울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 배신, 식량주권 포기"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곡매입법 재의 요구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쌀값 폭락 사태 이후 국회는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여당은 과연 뭘 했냐"며 "법안 심사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법안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만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이 법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았다"며 "끝내 어떤 양보안도 안 내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협상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