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내년 선거 굉장히 낙관적인 환상 갖고 있어"


전원위 앞두고 '초당적정치개혁' 모임 회의
의원 전수조사 실시, 기초 소위원회 구성 등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여야가 각자 내년 선거 정치 지형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 의장.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내년 선거의 정치 지형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굉장히 낙관적인 환상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격려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여론지형이 5~10%만 불리해도 실제 선거 결과에선 20~30%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런 불합리한 게임의 룰을 왜 계속 고집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5~10% 여론지형에서 자기 당이 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달라"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부터 매일 만나서 토론을 계속해주면 좋겠다. 물밑에서 여론을 확산시켜야 여야를 막론하고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도 전원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부터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급되는 선거) 제도들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생소하다. 제도의 의미, 효과가 무엇인지, 무엇보다 정치 변화에 어떻게 연동되고 결과를 내는지 300명 의원들도 굉장히 낯설어하는 게 현실"이라며 선거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진지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원위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과 방법"이라며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원위를 잘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위 첫날에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총론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또 "(전원위에서) 결론을 위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틀과 양식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 국민 공론화하는 것 등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원위원회 내 기초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전원위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모일 건가가 모두의 고민"이라며 "'기초 소위원회' 같은 것을 전원위에 구성해서 의원들의 말이 흩어지지 않고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검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취합하는 소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장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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