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주 4·3 항쟁 75주년인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행사 불참에 "선거에 도움 될 때만 잠깐 이용하고 만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 대일 외교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4·3항쟁 75주기를 맞이해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는다. '4·3은 공산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란 대통령 약속은 부도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 처리와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4·3 희생자 신원확인 유전자 감식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방미 일정 준비 등의 이유로 불참한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인 오늘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 대표 주요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서 얼굴 비출 것이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선거 도움 될 때만 잠깐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 행태가 5·18 운동부터 제주 4·3까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기만과 이중적 행태에 제주 도민과 함께 강력한 유감 표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제주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관련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것 같다.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해양투기시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제주 해역에 유입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한다.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 당해 막아야 한다. 태평양 국가들과의 공조는 물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제주도 자체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주수산물 소비지출 연간 4483억 원, 제주 관광 소비지출 연 평균 29% 감소가 예상될 정도라 한다. 당장 도민 생계와 직결된 제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 걱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쳐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장 올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건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요구 제소 등을 언급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관측에 대해선 "지금 윤 대통령은 양곡법을 농민과 민생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