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부패'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며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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