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가 처음으로 출간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추진 관련 국내 현지실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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