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을 두고 "헌재 결정을 매도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국민들께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분은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헌재의 결정이 고속전철 노선 휘게 하듯, 본인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헌재를 매도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재의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이 '반헌법적 궤변'이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우려스럽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임 대변인은 "심지어 김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까지 매도했다"며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이나.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을 무시했다.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