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다시 연장됐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이 나왔다. 여성 복무기간도 최대 8년으로 3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18~21개월에 불과하다.
CIA가 최근 갱신한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복무기간이 최장10년에 이르고 여성은 최장 8년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갱신한 팩트북에 나온 것과 비교해 남성은 2년에서 3년, 여성은 3년 연장된 것이다.
당시 CIA 월드 팩트북은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라면서도 일부 정보들은 2021년 기준 7년에서 8년 사이로 단축됐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은 5년으로 기술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서에서 9년에서 10년인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했다.
CIA는 북한군의 대부분이 징집병으로 구성된다면서 16세에서 54세 남성의 최대 20%, 18세에서 27세 남성의 최대 30%가 예비군과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현역으로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군인 가운데 20%가 여군인 것으로 CIA는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20~25%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병력은 총 115만 명으로 육군 95만 명, 공군 12만 명, 해군 6만 명, 전략미사일군 1만 명이라고 CIA팩트북은 밝혔다.
반면,18~35세의 모든 남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또 한국군 자원입대 연령은 남녀 공히 18~26세다. 국방비는 2022년 GDP의 2.6%를 지출한 것으로 CIA는 추정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방비를 약 581억 달러 지출했는데 이는 GDP의 2.7%로 나타났다.한국군의 병력은 약 55만5000명으로 육군 42만 명, 해군은 해병대 약 3만 명 포함 7만 명, 공군 6만5000명으로 CIA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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