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치권이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의원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국회 불신도가 80%인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자문위원들이 (비례대표 의석이) 최대 50석은 늘어야 한다는 이상형 모델을 제시한 것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그대로 1, 2안에 반영해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제가 자문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의견 내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의원 정수 확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여야 정개특위원들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지역구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는 안 등이다. 이 중 1, 2번 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 정수 확대'에 김 의장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자문위 제시안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협치의 제도화, 양당독식 체제 종식, 지역주의 해소 등을 위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라는 게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 자연스럽게 승자독식"이라면서 "지지자를 잘 결속해서 한 표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국회 구성 자체가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니 출발부터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개혁을 해야만 국회도 제 역할을 하고 국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선거제를 바꾸는 쪽에 정치 인생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고자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전원위원회 숙의 과정을 통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금은 솔직하게 의원들이 실제 알고 결정해야 할 게 100%라면 평균 50%도 (선거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시뮬레이션해보고 그 지역, 정당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지역구 선거제에 관해서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소선거구 제도가 당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정치 지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굉장히 리스키(위험한) 제도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여론 지형이 5~10% 차이 나면 선거 결과는 20~30%까지 차이 나는 결과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토론하다 보면 지역구 선거제도도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복수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 의원 299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2주간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격론을 펼치게 된다. 김 의장은 4월 중 선거제도를 확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오래 끌면 또 잊어버린다. 미뤄두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