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아들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관련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채택의 건을 포함한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청문회 정식 명칭은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중대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과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전혀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틀 연속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하며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이 5분 대기조인가. 호출하면 바로 가야 하느냐"며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청문회에 어떤 증인이 나오고 싶겠으며, 나온다 한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의지를 갖고 나오겠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안건조정위 결정을 철회하고 여당에 사과하라"며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재논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20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이어 저녁에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국민의힘 2인, 민주당 3인,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며 야당 측 위원이 4명인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8시 안건조정위 개최를 7시 54분 전화로 공지하고, 회의 시작 2분 뒤인 8시2분에 문자로 공지했다"며 "안건조정위 경과보고를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우리 당은 사전에 통보가 안 된 부분이라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참석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고지 자체는 무효"라며 "뿐만 아니라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팅해서 3대3으로 만들어 놓고 몇 분 뒤 4대2 하는 이런 일을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3월 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어제) 회의 끝나자마자 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안건조정위가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회 일정이 몇 시간 전에 잡히는 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태규 간사의 주장은 책임을 방기하고 청문회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회의가 산회한 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이런 회의는 무효다' 이런 발언 하셨다는데 아마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다"면서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이 저에게 전화해서 일정이 있어 못 온다고 했다.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정순신이라는 인물이 워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끝까지 청문회를 막으려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공분이 있는데 이걸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 쪽에서 어제 갑자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끄집어냈다"며 "여당 논리대로라면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그걸 찾아내서 징계 조치를 했다는 걸 그럼 우리가 윤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야 하는 거냐"며 "당시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2명이다. 정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한 증인은 제외됐고 학교 폭력에 한해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정 변호사의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를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