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국민 짜증 유발…재검토 필요"


"비방형 현수막은 국민 도리 아냐…각 당이 자제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자유화에 관한 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용희 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무분별한 정당의 현수막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각 당이 우선 자제해야 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 가득 찬 현수막 국민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이 크며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며 "어떤 곳에서는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여야 정쟁으로 국민이 짜증스러워하는데, 보이는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재차 법 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영향이 크다. 법 개정으로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만 기재되면 정당의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최대 15일 동안 아무 장소에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shincomb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