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 정부 강제동원 해법, 가장 합리적인 방안"


"한일청구권협정, 대법원 판결...동시 수용 가능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합의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방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대화를 계속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후 언론에 보도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내무상의 반응은 실망스럽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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