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띄웠다. 검찰이 금명간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생' 드라이브로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 취임 1년이 되는 오는 8월까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부위원장단 및 본부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수석 부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총 27명의 인선이 전날(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소득 중심이 아니라 기술 문명 중심의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 요소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주거와 금융 이런 삶의 중요한 핵심 영역에서부터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초보적 형태나마 우리가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기본사회위가 '기본사회 2030' 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래사회의 밑그림, 비전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본사회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절대빈곤의 해소, 최저생활 보장을 넘은 기본소득 보장이 답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한 대한민국의 번영 다음 단계는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소득, 주거, 금융, 을 기본권, 기본서비스 등 경제상활에 가장 필수적 요소에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확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 기본권을 4가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 과제, 시범사업, 국민운동을 전개해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우 부위원장은 특히 "당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중장기 방향인 기본사회 2050 비전을 민주연구원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직접 기본사회위를 이끌면서 정치권에선 사법 리스크 국면을 분산하면서 동시에 '대안 정당' 면모를 보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잘 안된다"면서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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