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 개편 합의


여야 3+3 협의체 회동…'여가부 폐지' 여부 추후 협의키로

여야 3+3 정책협의체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 보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협의체'(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데 양당 간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75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재외)국민에 대한 편익을 위해 양당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 변함은 없다.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항공우주청 신설안이 정부로부터 넘어오면 이 부분들은 원내대표간 협의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우주항공청, 아직 합의가 안 된 여가부 존폐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합의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경찰국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합법성을 갖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관련해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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