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정부 중요성, 시·도지사보다 제가 더 '혁명적 생각' 갖고 있다"


전북도청서 두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을 찾아 현장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회의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0월 7일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전주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준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방안,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준비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상정된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 발언 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및 시·도지사들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발굴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안건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선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박수로 호응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 시대를 열려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 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며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해 현장의 얘기를 경청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도록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듣고 결론을 제시하며, 사후에 후속 조치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며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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