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후 세 번째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3대 개혁' 강력 드라이브 걸어야"


2023 부처 업무보고 후속조치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에선 각 부처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살리기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중점과제 20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 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을 전략 사업으로 육성 △우주경제, 양자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지방 시대 본격 추진 등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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