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난방비 지원, 횡재세 검토 등 대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핀셋 물가지원금' 지급 방안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핀셋 물가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 프로젝트 시행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 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드린다"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사실 기대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며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오늘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정유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언급하면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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