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방침 철회돼야"


여야, 다음 주 국방위·외통위 열고 北 무인기 논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정보당국이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배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간첩단 활동이 제주뿐 아니라 창원, 전주, 진주 등에서 포착됐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돼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을 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해 내년 1월이면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도록 해놨다"며 "뻔히 보이는 대공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 없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원상 회복시키고 구멍 뚫린 곳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심도 있게 밀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북한 무인기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루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에서 무인기 사건을 우선 다루자고 합의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어 무인기 문제가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긴급현안질문 관련 상임위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은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