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최근 윤 대통령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 '노동개혁'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연금개혁'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여가부 업무보고도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와 질병청의 업무보고도 관심을 모았다. 이에 윤 대통령도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아주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가장 어려운 사람 찾아서 '인간의 존엄·가치'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복지 출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 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나"라며 "20세기 이후에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아 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제가 노동개혁을 지난번에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여성·청소년·가정에 대한 국가 보호 기능 더 튼튼하게 해 줘야"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선거 때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친 건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가지고 인력과 예산과 이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이것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 업무보고에 대해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다"며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냐 또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질병청 업무보고에 대해선 "지금 코로나 대응에 매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복지·연금·건강보험개혁 차질 없이 이행"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 먼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 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 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 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 과제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올해 일자리 불확실성 및 기업의 구인난에 대비한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 "8월까지 '노동개혁 입법' 국회 제출 목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라고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및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및 청소년의 디지털·국제적 역량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하는 한편 더 든든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도 효율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장은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등 미래 팬데믹 대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보건안보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주제로 연금·복지·노동개혁이 논의됐으며, '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혁신성장·사회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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