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지역에서 비행을 벌인 것과 관련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2월 26일 10시 25분에서 15시 20분까지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과 경기도 김포·강화·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다"며 "우리 영공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었고,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도 못 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일부 지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며, 하루빨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도발 반복은 '강대강' 국면을 심화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원들은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명백한 경호 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군이 후속 조치 과정에 있어 사태를 축소하고 거짓말을 한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공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부인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부와 합참이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강한 유감' 등이라고 거론하며 문제를 축소하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국방부와 합참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분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말을 바꾼 합참과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보에 큰 구멍이 났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권 등에서는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 군 지휘관 재직 시의 경험 등을 종합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국방위원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찌라시성 언급'을 여당 의원이 받은 유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하며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이 사안의 핵심은 작전실패·경호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로 서울 시내를 활보할 때까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과 정부의 무능함"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강릉 현무 낙탄 사고, 미사일 발사 실패, 반복되는 전투기 추락 등으로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며 "안보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