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 연장에 부정적…선거구제 개편 논의 속도


주호영 "처리할 안건 없이 임시국회? 방탄 국회 오해받아"
"선거구제 획정 시간 빠듯…적합한 제도 합의 이르러야"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별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 연장하는 방식은 이제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며칠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선거구제 논의에 돌입할 방침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87년 이후 소선구제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 있다"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소선거구제 폐단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고 치열하게 장단점을 토론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등이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로, 선거관리가 용이하고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민의 왜곡과 줄 세우기 공천 등 잡음이 심하고 거대 양당 체제의 독과점이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로,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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