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 김정은이 최근 폐막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로 늘릴 것을 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고 북한이 앞으로 5년 뒤인 2027년 핵무기가 200기로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평가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1월1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했다.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작으로 늘리는 것을 기본 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과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정성장 센터장은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이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망에 얼마나 큰 수정을 가져올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민간 연구소인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55개의 핵무기를 만들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1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군수공업 부문에서 북한군이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 타격 무장인 600㎜초대형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높은 지형 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련발 정밀공격능력을 갖추었으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처럼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방사포들이 북한의 장거리포병부대들에 배치되고 있고, 북한이 올해 전술핵무기를 양산하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북한의 핵위협에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이 대량생산할 전술핵무기가 미국 본토보다는 남한을 겨냥한다고 판단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체연료를 이용한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만 주목할 수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보다 전술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에 더욱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르면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오는 2월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대회와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판단은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계산을 무시한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이미 여섯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굳이 핵실험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핵탄두의 소형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많이 진행할수록 더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전술핵무기를 양산하며 전방에 실전배치해도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면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곧바로 탈퇴를 선언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으면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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