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당정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당정은 이같은 비전을 담아 내년도부터 경제·금융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방향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비전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은 당면위기의 극복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해에는 우리 국민들 지디피가 총 4만불에 이르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 세법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때보다도 어렵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물가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고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여건 변화를 봐보면 리스크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활력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힘을 경제 운영 방안에 중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 어려움 많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물가·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시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로 국가에 큰 위기가 닥혔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요청했다"며 "기후변화시대 탄소제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장 방점을 둬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계획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 경제운영 요청했다"며 "지방소멸도 심각한 문제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고향사랑기구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첫째,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기업·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셋째, 당면한 수출과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로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 위한 신성장 전략 마련하겠다. 넷째, 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가속화 하며 인구 기후 등 미래대비와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