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이 지난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예산안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대비 투자들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 의원 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저와 우리당은 여러 차례 약속했다.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내일 반드시 새 예산안 통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1000억 원 이상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 할 수없다"며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허리띠 졸라메고 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지출 증가분이 지난 5년은 평균 8.5%였는데 이번에는 1.9%밖에 안 된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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