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정조사 시작부터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향후 일촉즉발의 살얼음판 정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돌입 이틀째인 25일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민주당이 이 장관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이 장관 사퇴에 대한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 등을 동력 삼아 정부를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가장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 이 장관의 사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약 7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사퇴 압박에도 버티면서,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 특수본 수사가 일선 현장 담당관에게만 맴돌면서 핵심 위선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떼는 상태인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장관"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28일까지 이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 경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발의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세를 펴면서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결국엔 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로 넘길 것"이라며 "탄핵은 법률 문제이기에 쉽지 않고, 법 위반 사실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역풍이 일 수도 있기에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29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윤 대통령은 다음 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평론가는 "박 장관의 경우는 한일 정상회담 등 추상적인 무능 외교가 논란이 됐다면, 이 장관의 경우는 부실했던 수습 과정 등이 구체적이며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다"며 "본격적으로 국조가 진행되면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란 답을 정해놓은 진상규명의 들러리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의 시간이자, 국정조사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인데, 책임 대상도 방법‧시기도 민주당 마음대로 모두 결론 낸다면, 수사나 국조는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진심이라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의 본질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외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시키려 했다면 진즉 했을 것"이라며 "나아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의 정략적 판단이 숨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진통 끝에 돌입한 국조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며 "벌써 민주당이 여당을 강하게 때리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