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24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은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운송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에 인건비·차량유지비·유류비 등을 산정해 화주와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했으나, 3년 일몰제를 적용해 오는 12월 말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함께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과 사료·택배간선 차량 등의 품목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품목 확대 없이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어제 파업에 돌입했고 오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내일은 공공부문 학교비정규직노조,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1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이어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세계경제위기를 돌아보라.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역대 많은 경제 수장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간곡하게 요청한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서울 과녁" 발언을 두고 "김정은 동생 김여정 24일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향한다며 노골적으로 군사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한 반발을 구실로 했지만, 북한 핵 보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대국민 평화 사기 쇼를 벌였다.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사기극,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에 문 전 대통령은 왜 아무런 항변을 안 하나"라며 "'북한의 핵무기가 동족인 우리를 겨누지는 않을 것이다. 쌀이든 기름이든 주면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비핵화할 것'이라는 이런 엉터리 예언을 내놓은 문재인 정권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며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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