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과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겪게 될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기준을) 내년 초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이다. 기존 집값 4억 원 기준을 올 연말까지 6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 대상을 한층 넓히겠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취약계층이 겪는 금융지원이야말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특히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 규모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확대해달라 (요청했고) 금융위에서도 화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전세특례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 의장은 "지금 1억 원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도 상향이)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동차보험료도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자동차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국민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내고 있다"며 "보험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손해보험협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들이 바로 시행할 것도 있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도 있다"며 "바로 실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