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북한이 2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에 정부와 군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대북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며 "핵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애도 기간에도 멈출 줄 모르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이 그토록 숭상하는 '핵무력'은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절대 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급 2발을 발사했다. 전날(2일)에는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또 이례적으로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25발의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3성 장군 출신으로 당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때보다 오히려 대화도 없고 제재 쪽으로 가는 시의성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만족하지 못해 겁박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지원과 인도적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대북 기조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김정은은 1인 독재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강행 명분 쌓기 도발에만 혈안"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전까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권주자들 중심으로 가속화하는 북한 무력 도발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미친 깡패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힘으로 '게임체인저'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관건이다.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파기된다. 독자 핵무장론 역시 남한이 핵을 무장함으로써 북한의 핵 증가 및 핵실험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핵확산방지조약(NPT)을 부정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외교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NPT를 탈퇴할 순 없다"면서도 "한미 간 논의되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중심적인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갖는 것에 부정적이다. 정 위원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일 양국 간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의원은 "NPT 체제에서 우리가 핵을 무장한다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우리도 이제는 (미국과 미사일방어 수준을) 일본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을 가져다 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핵 공유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