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압색 거부, 법치주의 정면 도전…국민이 심판할 것"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 비판…"태도 변화 촉구"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았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일 뿐"이라며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공작'에도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검찰이 벌이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추적하는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회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감을 전면 중단하고 당사로 집결했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이 '무언가 구린 것이 많아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위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법에 따라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수십 년째 해오는 일이다.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김 부원장의 자택에 이어 민주연구원 내 사무실도 겨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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