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여당은 19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를 추진하겠고 밝혔다. 에너지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카카오 측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화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에서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체줄했다"며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며 "발전하는 과학기술문명에 의해 에너지 저장장치가 급속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가지 소방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리튬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에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를 물에 잠그는 것 이외에는 다른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소방 본부에서 TF팀을 만들어 이런 시설물과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TF에서 배터리에 대한 건물의 설계, 배터리가 과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지상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등 종합적으로 화재 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앞으로 미래 건축에 관련되는 것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접수)창구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국민이 겪은 피해 (구제에) 대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측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피해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부분에 대해선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구제·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