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빵공장 사망 사고 언급…"중대재해법 무력화 막을 것"


"환노위 국감서 반죽 기계 안전장치 떼어놓고 작업한 의혹 제기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PC계열사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것을 두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당시 사용하던) 반죽 기계의 안전장치를 떼어놓고 작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파리바게트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환노위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문을 열고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반죽 기계의 안전장치 떼어놓고 작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일부러 회피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의견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환노위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후진적 산업재해의 근본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참혹한 사고를 보고도 중대재해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민주당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이 노력(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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