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 메신저가 전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국민 일상이 모두 멈춘 것 같은 불편을 느낀다"라며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을 겪고도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수가 올해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 확장을 했지만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교란 같은 북한 도발 위험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를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 나서서 관련법 정비해서 만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선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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