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거쳐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정책이었던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팩트>는 박범계 의원의 인터뷰를 정치 분야, 검찰 분야 2편으로 나눠 싣는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박숙현·김세정·송다영 기자] 1년 4개월 법무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시절 못지않게 바쁘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호위무사'로 탈바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당국의 칼날에 맞서고, 동시에 상대의 허도 찌른다. 최근에는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 곳곳에서 장외 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1인 시위 도중 피켓을 빼앗기는 수고로움은 덤이다.

'검찰개혁'은 박 의원의 20년 정치 인생을 관통한다.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하고, 법무부-검찰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수장에 올라 개혁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원상복귀'를 시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정을 오가며 뜨거운 '법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더팩트>는 '민주당 수호'와 '검찰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은 그를 만나 윤석열 정부 대응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9일 박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13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공화국'이라며 날을 세워온 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폭발했다. 감사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했다. 박 의원은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되, 윤 정부에 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저항 운동의 방법은 여러 갈래가 있고, 준비돼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생각한 건 반드시 국민 눈높이로, 국민과 함께 가는 저항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소위 헌법상 저항권의 이름으로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시점이냐는 것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현법재판소에 호소하고 있다. 쟁점은 지난 4~5월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인지, 입법 과정에서 '위헌적 절차'가 있었는지다. 한 장관은 해당 법률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워져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도 지적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헌법에는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기본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바람 섞인 예상을 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기대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할 수 있는 무슨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어떻게 맡게 됐나.

지난 대선은 후보가 직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대선, 법조 대선이었다. 그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검찰개혁 화두가 묻히고 왜곡됐다. 대표적인 게 수사기소분리 법안,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이다. 그래서 장관을 끝내고 여의도로 돌아와서 상임위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법사위로 가서 이 비정상적인 대선 과정들, 불공정한 과정들을 국민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사위를 택했다. 이후에 한동훈 법무 장관과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권을 잃었지'라고 그때야 정권을 잃은 느낌이 물밀듯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선 곤란하겠구나. 뭔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당대표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래서 운명 같이 맡게 됐다.

-감찰과 감사원의 칼날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보나.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낮고 인기가 없으니까 주춤하고 뭔가 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다.

-이전 정부를 겨냥하면 윤석열 정부도 부담일 텐데.

(전임 정부 때리기는) 보수 정부의 버릇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촛불이 있었다. 지지율이 20%대로 확 떨어졌는데 이를 복원하는 방법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사정이었다. 시작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국부터 시작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등장하고 특별세무조사로 결국 대통령이 하늘나라로 가는 비극적인 결과가 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뛰었다. 박근혜 정부도 실정이 드러나면 무조건 '노무현' 이렇게 갔다. 지금은 '무조건 문재인'이고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인용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통보하자 '범국민적저항운동'을 제안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예정인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서울중앙지검, 경기남부경찰청,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과 지지자 눈높이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서서히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처음부터 생각한 건 반드시 국민 눈높이로, 국민과 함께 가는 저항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항 운동의 방법은 여러 갈래가 있고, 준비돼 있다.

-'강경 대응은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

역풍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침해 이런 것들은 국회 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예산과 법안 심사를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에 직접 호소할 수 있다고 본다. 아까 말한 '범국민저항운동'은 결국 헌법적으로 따지면 저항권의 발로다.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본다. 국민이 많이 노여워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실망하는 건 현장에 있는 국민이 제일 잘 안다. 나가보면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또 경제나 외교에 대한 무능력과 실수에 대해 지금 굉장히 개탄스러워하는 민도를 느낀다. (다만) 이 시점이 국민이 소위 헌법상 저항권의 이름으로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시점이냐는 것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감사원 1인 시위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형 이래진 씨와 마찰이 있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집회 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많은 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충돌할까 봐 두려웠다. '때리면 맞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다. (현장에 가니)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었다. 피케팅 중간에 보수 유투버분이 "박범계"라고 반말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비판을 하는 데까지는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카니발 검은 차가 오더니 두 분이 내렸다. 나를 향해서 노려보길래 '드디어 물리적 충돌이 생겼구나. 멱살 잡으면 잡혀야지, 때리면 맞아야지' 생각했다. 피켓을 뺏을 줄은 몰랐다. 또 그 분(이래진 씨)인 줄 몰랐다. 우리가 오늘만 (1인 시위) 할 게 아니니까 그걸로 실랑이할 생각은 안 했고 그분 심정도 이해해서 그냥 뺏도록 내버려 뒀다.

-1인 시위 때 응원 목소리도 있었나.

굉장히 좋은 외제차 타고 가는 중년의 신사분이 창문을 내려서 이렇게(엄지척 포즈) 하신 분도 두 분 정도 있었다. 택시 기사도 (응원이) 두 번 정도 있었다.

-여권은 '감사원 조사가 왜 정치탄압인가'라는 입장이다.

현재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34개 특정 사안 감사 전부를 우리는 다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감사의 절차, 개시, 감사의 방법 전부 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 벌이고 있는 감사라는 게 현직 기관장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다 민간인이다. 감사원법 50조(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애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에는 '협조 요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보는 거다. 대한민국 역사상 감사원이 이런 적이 있었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다투고 있다. 어떤 결말을 예상하나.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헌법재판소가 쉽게 결론을 조만간 내기는 어렵겠지만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바람 섞인 예상을 한다. (첫 번째 쟁점은) 법사위 소위부터 시작해 안건 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나 하는 부분인데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의원이 와서 그 사람의 발언 기회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유지됐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사들의 수사권이 침해됐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역시 듣도 보도 못한 법리다. 우리 헌법과 형사법제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도의 문제지, 대한민국 수사 권한은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민형배 의원 문제인데 탈당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정당의 자율권은 항상 보장돼 왔다. 또 그분의 내심이 어떠했는지 내심의 영역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한 장관의 변론을 어떻게 들었나.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적 법리 논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한 장관은) 헌법적 법리에 대해서는 깊은 공부나 철학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검찰 수사의 필요성만 아주 선정적인 발언을 통해 강조했을 뿐이었다.

-최근 법사위에서는 한 장관에게 비교적 부드러워진 모습이다.

현안에 대한 질문이나 정책 질의, 법안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국회가 갖는 행정부 감독권에 기초한다. 그러려면 양쪽이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과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어야 (논쟁이) 기승전결, 또는 정반합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장관은) 과거에 대한 타령,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조금 아픈 질문을 하면 '과거는 이랬잖아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온다. 과거로 답하면 그건 발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다. (한 장관과는) 논쟁이 안 돼서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정책 부분, 제가 했던 법무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선 비교적 솔직하게 공감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건 진일보했다고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평가해본다면.

대통령과 당 대표를 비교하는 게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모셨던 분이고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해온 분이니까 잘 안다. 지난번에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했는데 사저 앞에 바로 조그마한 못이 있다. 거기에 연꽃이 2개가 피었다. 그때 제가 대통령 내외분께 '실천하고 있진 못하지만 '중통외직(中通外直)'이 제 좌우명입니다'라고 하니 문 전 대통령께서 '오!'라고 하시더라. '중통외직'이 문 전 대통령 성품을 표현한다고 본다. '중통외직'은 연꽃을 상징한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지만 대가 굉장히 곧다. 바깥이 단단한데 안은 비어 있다.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큰 대목에서 일치하면 통 크게 함께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와는 사적인 교분이 있지는 않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말씀도 나눴는데 대단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담이 크다. 저도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담이 큰 분인 것 같다. 순발력과 담. 평가할 만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은 어떻게 보나.

지금 총제적인 사정 정국을 조성해서 검찰, 경찰, 여기에 침묵의 권위기관이었던 감사원까지 전 정부 표적 감사,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 결국 현 국정운영에서 경제위기 민생위기 외교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무능함과 경솔함을 가리기 위한 정치 보복 국면이라고 보여진다. 과거에 제가 기억한 '통 큰' 윤석열 대통령(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국민과 점점 완전히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을 사표 내고 정치권에 투신해서 상대 진영의 후보가 되고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그래도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일각에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저는 당선 이후 '공정과 상식'을 본인의 상징으로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그에 20~30%라도 걸맞은 운영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은) 불공정과 몰상식이라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그게 본질이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인' 박범계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어렵게 국회의원 돼서 3선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일관되게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게 모두 망가져 버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무슨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제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늘 모색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 1963년생 충청북도 영동 출생. 법원, 정부, 국회를 넘나들었다.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한 후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법복을 벗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률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대전 서구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당 법률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역대급 초선 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국회로 복귀한 후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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