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과 언론탄압 등이 원인이라고 14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신 어떤 나라가 인권이사국으로 선임됐는지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4개 자리를 놓고 6개국이 경쟁한 결과, 총 123표를 얻어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에 뒤졌다. 2006년 이래 처음으로 낙선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정책 실패가 주요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윤 정부의 정치 보복과 언론탄압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나"라며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권유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요즘 경제, 민생 위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단 정쟁에 빠져들고 있단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 국방위 위원 소속으로 방위산업체로 분류되는 주식을 2억 원 상당 보유해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전량 매도하면서도 관련 언급은 피해왔다.
그는 여권의 외교·안보 공세에 대해선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 정부 예산 또한 그렇다.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한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예산 같은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