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본과의 합동 군사 훈련은 앞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자극해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 높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 점을 고려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 있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될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그 일의 핵심은 안보 그중에서도 '군사 안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참으로 위중해지고 있다.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측의 일체 행위에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악화일로인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으로 군사 대치를 고집하는 건 평화와 민생 두 가지 다 망치는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강 대 강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남북 상호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고 여전히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 경제 문제와 인권, 역사, 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서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당 훈련이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이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는 건 일본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다. '보통 국가화'를 통해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군사 대국화'로 가려 하지 않나"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고 국익을 반하는 선택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밀실에서 했던 '지소미아' 협정부터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 최종 결과가 다시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 펼치는데, (해당 행위는)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전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 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병법'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승리는 '평화 그 자체'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