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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박숙현 기자]
◆"사과했더라면"...尹에 화난 野, 박진 향해 분풀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파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귀결됐어. 일이 이렇게 커질 일인가 싶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비속어 논란의 대상은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라고 해명했을 때 외교 라인 등 책임자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이해하는 분위기였어. 윤 대통령이 귀국해서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문제라고 봤지.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MBC와 결탁해 자막을 조작했다고 이번 논란에 민주당을 끌어들이니 당도 가만있을 수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채택하고, 이틀 만인 같은 달 29일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
-대통령이 논란의 당사자인데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건 압박용이라고 보면 될까.
-그렇게 해석돼. 민주당은 거듭 "윤 대통령이 사과만 했더라면 이 상황까진 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달 30일 "대통령에게 국회가 직접적으로 (정상외교)책임을 물을 방안이 없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어. 해임건의안은 그야말로 '건의'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뻔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아집'과 '사과 없는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박 장관은 헌정사상 7번째로 해임건의안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네.
-사석에서 본 몇몇 민주당 의원들도 "박 장관은 그만큼 잘못이 없다"는 반응이야. 윤 대통령 대신 박 장관을 희생양 삼은 셈이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어. 민주당 해임건의안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실패와 외교 성과 부실 등을 박 장관의 주요 해임 사유로 보고 있어. 하지만 해외 순방 과정에서의 의전, 일정 조율 문제를 경질 사유로 거론할 수 있냐는 의문이 있어. 또 영국 측이 엘리자베스 2세 조문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했고,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외교 현안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도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외교 참사'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어.
-정의당은 이번 '외교참사'는 비속어 논란으로 정점을 찍은 만큼 그 책임이 외교부보다 대통령실에 있다고 봤어. 그러면서 "과거 영국 왕궁에는 왕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왕자를 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 대신 매를 맞는 아이가 따로 있었다"며 박 장관을 "왕자 대신 매 맞는 아이"에 비유하고 표결에 불참했어.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고 강조하고 있어. 민주당 한 의원은 "귀국해서 쿨하게 유감 표명하면 민주당도 '앞으로 더 잘하시라'라고 이슈를 그만 끝낼 텐데, 계속 끌고 가니 어쩔 수 없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어. 또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지난달 29일 종일 국회에서 대기했는데, 국정감사와 지역일정으로 바쁜 시기에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있다고 아쉬워했어.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하는 배경에는 '방송사 사장 교체' 바람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어. 정치권에선 내년 8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면 뒤이어 KBS, MBC 사장 교체도 자연스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 국민의힘이 '정언유착'을 들고나오면서 MBC를 정조준하는 것도 사장 교체를 위한 포석이라는 거지. '윤핵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MBC를 방문해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되어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압박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대통령으로 돌려서 MBC 사장 교체 명분을 해소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와.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정부·여당은 더 반발하면서 정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어.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참여할 리 없기 때문에 항의 차원의 '맞불' 성격이 짙어.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정국에선 여야 대립이 심화할 거 같아. 정치권이 경제 민생 위기에 깊어지는 국민의 주름과 한숨도 살펴봤으면 좋겠어.
◆ 이재명 교섭단체연설 '데뷔전'…다시 꺼낸 '기본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일종의 '데뷔전'을 마친 셈이네.
-이날 연설도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연신 외치고 있는 '민생'에 힘을 줬어.
-'기본 사회'를 언급했다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줄곧 '기본소득'을 외쳐와서 이 대표에게 트레이드마크 같은 단어이긴 해. 대선 당시에는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냈다가 '포퓰리즘' 비판에 철회한 적도 있지. 이 대표는 해당 연설에서 '기본'이란 단어를 32번 말했어.
-이 대표는 연설에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 등의 발언을 남겼지. 그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 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도 덧붙였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돼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강조했지.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 기본 소득'이었다"고 했어.
-이 대표는 '비속어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와 관련해서 비판 발언도 했잖아.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어.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이 대표가 외교 관련 발언을 하는 동안에는 여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웅성거림과 야유가 들렸고, "거짓말하지 말라" "외교 참사가 어딨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혼밥(혼자 밥 먹기) 했잖나" 등의 고성도 나왔어. 이 대표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연설을 계속했어. 이런 모습을 두고 민주당 모 관계자는 "이 대표가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걸) 참고 끝까지 연설해서 다행이었다"라고 기자에게 전언하기도 했어.
-이 대표가 '양극화'와 '대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 이 대표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말했을 때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북핵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여당 의석에서는 야유와 비판이 쏟아졌지.
-그런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발언에 손뼉을 친 순간도 있었다는데. 무슨 얘기할 때였어?
-이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말할 때였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어.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고,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
-국민의힘이 손뼉을 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비꼬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해.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말했으니깐 말이야.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당 대표 연설인지, 야당 대표 연설인지 모르겠다"며 내용에 아쉬움을 표했어. 야당 대표로서 이 대표가 좀 더 강한 어조로 정부를 견제해 줬어야 한다는 의견이야.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와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표가 다소 긴장돼 보였다고도 했어.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강조한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기본소득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한 '7대 민생 법안'에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가 들어가 있지. 해당 내용은 이 대표의 주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어. 국회를 넘어서려면 최종적으론 여야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주당은 민생·복지 측면에서 '기본'과 관련한 의제(수당·지원)들을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여.
◆진영 불문 '쓴소리'…존재감 드러내는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여야는 공방을 벌이며 정쟁의 늪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야.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어.
-맞아.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어.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했어. 대통령실의 해명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던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 장면이 영상 카메라에 찍혔어. '○○○'은 해석이 분분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어.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북대 특강을 마친 뒤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끝낼 일을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청력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라고 지적했어. 또 "제가 보기엔 억지고 많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라고도 했어.
-지난달 27일에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하고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어. 다만, 꼭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야. 윤 대통령이 저출산 해결책으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의 의지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핵심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잖아.
-맞아. 지난달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어. 이어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어. 또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어.
-유 전 의원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고 있군. '개혁 보수'의 대표주자 면모를 발휘하는 것 같아. 최근 부쩍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맞아.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당과 정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적임자를 자처할 것이라는 시각이야. 사실상 당권에 도전한 김기현 의원이 유 전 의원을 견제하는 것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와. 다만 아직 유 전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어. 유 전 의원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지 잘 지켜보자고.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