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이하 민생회의)에서 지난 미국 순방에서 언급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주 순방에서 논의한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세계에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민·관 토론도 이뤄졌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뉴욕대학교(NYU)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와 인권, 평화와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디지털 데이터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나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 성과를 세계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뉴욕에서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또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국인 캐나다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석학들과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에 대해 심도있게 여러 분들과 토의했다"며 "그 자리에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캐나다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한 그 배경에 대해 첫째는 캐나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기반, 둘째는 정부의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 그러면서도 꾸준한 지원 그리고 셋째,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 또 오늘 발표하는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겠다. 그리고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킬 것입니다. 또 전국 상권을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서 소상공인분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그 자체가 기술인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주는 하나의 혁명이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며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 모두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며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해 기업 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스마트 건강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 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선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선 민간 주도로 디지털 신사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고,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 '디지털사회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세계 12위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1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며,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지난해 5위에서 5년 뒤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측면에서 초·중등 시수 확대 등으로 모든 어린이는 SW·AI 네이티브로 성장하며, 전문교육 확대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보유한 인재 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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