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에서 해방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전 대표의 당내 복귀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준석 제명'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당내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자연스레 추가 징계를 예고한 당 윤리위원회 향후 결정과 이 전 대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법적 싸움에서 사실상 완승하자 윤리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해당 혐의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징계의 주요 사유였던 만큼 윤리위 판단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예고한 점도 변수가 됐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 시 통상 이전보다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데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54.1%가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7.4%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에 대한 부정 여론이 큰 데다 제명 조치까지 이뤄진다면 여론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전 대표는 기세를 몰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우선, 꾸준히 진행해온 당원 가입 독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부터 시작된 호재 상황에서 우군을 모아 당에 복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고 적었다.
법원의 판결을 등에 업고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자 당을 향한 여론전에도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등 법적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법원이 거부하면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28일 3·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게 됐다. 앞서, 1·2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 전 대표가 또 한 번 웃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결정되는 윤리위 전체회의가 관건이 됐다. 만약, '제명' 처분을 내린다면 여론의 반발이 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를 의식해 윤리위가 '수위조절'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며 "윤리위가 추가 징계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당원권 정지 기간을 더 늘리는 것으로 조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기까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불씨를 살려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말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꽤 큰 것 같다"면서 "당이 비상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책임론이 적지 않은 만큼 당으로 복귀했을 때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