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받았다. 검찰은 출범 일주일이 채 안 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정부와 여당의 '사정정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여당의 공세를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임기 초반 '민생·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시청에서 이 대표 소환 사실을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는 곧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과거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직전 대통령 후보이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밝히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 대표에게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이 대표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며 이 대표가 임기 초반부터 '사법 리스크'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관련 업체 2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이를 두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사업 최종결재권자(성남시장)였던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수원지검은 그룹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자금 흐름 속 과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약 20억 원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날 이 대표의 배우자를 향한 수사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측근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여야 회동에서 '중앙대 동문'이라며 정담을 나누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스릴러 영화 같다"며 발톱을 세웠다. 여당이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전면 부각해 민심의 눈을 돌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임기 초반 설정한 '강한야당' '민생안정'을 기조에 행보를 집중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관·언론 보도들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대응'이라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날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예방 등 일정을 이어갔다. 오는 2일에는 광주행에 나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본회의 도중 이 대표가 의원실 보좌진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는 오전 11시 10분 이 대표에게 전송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 소환에 대응해 '김건희 방지법'등을 검토하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허위경력을 기재에 대한 처벌과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특별검사)법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A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를 향해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새로 나온 게 없다"며 "집권 초기에 정부와 여당이 권력 투쟁이나 하고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당헌당규도 개정하면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할 자격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A 의원은 "(김 여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순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더라도 1년(330일) 후 이야기이고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지금 대통령실 내 여러 가지 난맥상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공세' 취급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