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국방예산안이 57조1268억 원으로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4.6%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장병 복지 개선 등을 통한 병영 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179억 원이었다. 또, 내년도 전력운영비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조2549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K-2 전차 3차 양산(1788억 원),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유형)-Ⅲ(4295억 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 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 6조6447억 원을, 한미연합연습과 해외연합훈련, 병과·제대별 부대훈련, 교보재·교육장비 확보 등 훈련 예산으론 총 1249억 원을 책정했다.

국방예산 편성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 원의 봉급을 지급한다는 단계적 인상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AI 전문인력 양성·교육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 확보 및 과학화훈련장 확충 △동원훈련보상비 8만2000원(2만 원 인상)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1조3959억 원), 수출·전략 무기부품 국산화(1845억 원)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한 벤처·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 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30억 원)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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