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의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대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개인 등에 대해서도 거래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마국 조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여러 차례 단행했지만 중국은행과 개인 제재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공영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29일(현지시각) 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 의회안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세출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 단체들을 적시했고,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을 지적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한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이라고 지적했다.샤봇 의원은 북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등 제재 집행 강화와 함께 한미일 3국 공조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종섭 국방장관은 한국 시각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동향은 미식별된다"고 북한 군 동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 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1일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6월15일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프랑스 에어버스 디펜스앤스페이스(DS)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약 4개월 전 시작한 3번 갱도의 개수 공사와 준비가 완전히 끝나 제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벌여 핵탄두 폭발력을 키우고 핵탄두 소형화 등을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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