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어디 끼어들어" vs 한동훈 "기소되지 않았나?"


국회 법사위, 최강욱 의원 이해충돌 놓고 여야 언쟁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이 채널A 사건 당사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2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채널A 사건' 당사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충돌을 문제 삼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최 의원 발언 중간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끼어들었다.

한 장관 발언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최 의원을 향해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정점식 법사위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에도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정 의원도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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