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끄럽다. 논란의 핵심은 조 의원이 과거 자신이 창업한 위성공간정보 기업인 지오씨앤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현재 가족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와 사적 영역이 겹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사보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국토위에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위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위원회에 보임해 일하는 것은 정면으로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이 가진 이해충돌 가능성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처분되기 전까지 해당 직무를 못 하게 돼 있다"며 "백지신탁을 신청하는 행위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백지신탁이 완결되고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계속 협의하면서 의정활동과 법, 제도와 규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며 "법을 지키는 국회에서 법을 어겨선 안 되기에 주식을 매매하는 등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에 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곧바로 반론이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데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가뜩이나 국회나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데 국회의원이 사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이 전반기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사보임했던 일을 언급한 뒤 "국토위 역시도 조 의원이 소유한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국토위에 지원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국토위로 배정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의원의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해당 업계의 이익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정보회사(LX)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업계가 요구해온 (위성활용)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SNS상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건가, 대정부 영업을 하는 건가'라는 표현도 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작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 회사가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 원대 공사 수주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됐다"며 "2년이 지나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위 차원에서 (조 의원에게) 사보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 때 LX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공간정보산업협회 10만 명 중 1만3000명이 LX가 모든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죽인다는 탄원서를 적었다"면서 "우리는 약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상식과 공정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로부터 너무나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기에 대변한 것이지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며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약자를 대변할 뿐이다. 제 개인 인격에 대해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