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 지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2025년부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2025년부터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 당시.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디지털인재 양성과 컴퓨터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애초엔 2년 정도 앞당기는거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 앞당길때 나오는 여러가지 제약조건로 일단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있다"며 "물론 1년 앞당긴다고 그것 자체가 난관 없는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 아니면 2024부터 1년 앞당기면 좋겠지만, 교사나 공간 문제로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서 1/4, 1~3월생, 4~6월생 이렇게 4년에 나눠서 조기입학, 입학 연령 하향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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