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새 정부 법무부의 5대 핵심과제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 개선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한 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5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국가 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민·이주 정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일본·대만 모두 최근에 국경·이주·이민 정책을 총괄할 기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제 저희 법무부가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기구 신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 변호사시험의 CBT(Computer Based Test,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 도입,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따뜻한 법무행정과 관련해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과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현장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선 "법률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구제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공수처가) 지금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 입법 사항이다.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과 관련해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촉법소년의 연령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깊이 고민해서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겠다"라며 "저희 법무부 공직자 3만3482명 모두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하향을 염두에 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와 관련해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왜 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을 것 같다"며 "법무부 내에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등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둘 것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인사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개선 방식을 생각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인사는 인사권자 문제니까 제가 인사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업무를 평가하는 건 주제넘은 일인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다 생각해서 각각 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하는 (인사 검증 업무는) 객관적 1차적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잘해볼 다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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