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하라"


한동훈 법무장관, 첫 대통령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행정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행정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 글로벌스탠더드 부합 법제 정비,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고"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인권보호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해 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달라"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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