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독립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면서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렸다"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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