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존중받으려면 때에 따라선 미국과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중국 패권 갈등이 격화하는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안보 환경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에 한 발 가까워지는 길을 택했다. 한국·미국·일본 3국 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는 안보 블록에 대응하자는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가 얽혀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기준 의석을 확보하면서 헌법에 '전력(군대) 보유' 명기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경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외교관 출신'이다. 재경직으로 입문해 경제부처에 몸담았지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로 전직했다. 외교부에서 FTA 무역규범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를 고민해왔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을 언급하면서 "아마추어적"이라고 일갈했다. 미국으로선 급변하는 정세 속에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먼저 선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나토는 12년 만에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러시아에 대해선 "나토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에 대해선 처음으로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또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데 임기 초부터 강한 입장으로 나갔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민간인 신모 씨가 동행해 특혜·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사실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신 씨의 동행 배경을 밝혔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다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내치에 대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길 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야권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 번복, 전임 국가정보원장 고발 등에 이은 이슈몰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홍 의원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을 터무니없이 문제화해서 이렇게 사태를 키우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퍼펙트 스톰 시기에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재정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오히려 가진 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서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윤 정부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왔는데 (안일한 경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상당히 아마추어적이고 나이브(어리숙)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잘 알다시피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다. 군사적으로 또는 안보상으로 함께하는 체제인데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 결과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나토가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에서 직접적인 위험으로 완전히 규정을 바꿨고, 또 중국도 나토에 대한 하나의 큰 도전 세력으로 규정한 회의이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파트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4강(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4강 외교를 잘해야 하는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한순간에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로 돌리는 회의에 참여했다.

또 순방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온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간다"고 했다. 유럽을 새로운 시장으로 강조하는 건 좋은데 왜 굳이 중국이 반감을 품을 수 있는 말을 했는지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아마추어적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또 홍콩을 경유하는 것까지 하면 30%가 좀 넘는다.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또 지난번에 요소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원자재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임기 초부터 강한 입장으로 나갔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는데, 급변하는 정세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기보다, 미국과의 동맹은 중시하지만 중국도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라는 입장에서 외교 정책을 했다고 생각한다. 미·중 간에, 또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대립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우리가 한쪽의 입장을 취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는 것인데, '좋다'의 기준이 뭔가. 결국은 국가 이익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명한 입장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또 그것에 따르는 부담이나 손실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미 관계에서 보면 최근 어떤 언론에선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한미동맹 강화'를 들던데, 그런 걸 성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쉽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된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모든 것을 미국 뜻대로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측면이 있고, 또 한미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우리를 덜 존중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 뜻대로 다 맞춰 가겠다고 하면 미국은 한국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더 존중 받으려면 때에 따라서는 미국과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쪽의 입장을 선명하게 취하는 게 결코 도움이 못 된다. 일본이나 호주 같은 곳은 그럴(선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외교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가 중국과 러시아 도움 없이 가능하겠나.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유엔(UN·국제연합) 대북 제재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또 우리가 미국과 서방에 확실히 같이 서는 입장을 취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한테 불만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북한과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 것이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윤 대통령 NATO 해외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으로 논란이 뜨겁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사실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서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한다. 그것을 행사에 잘 반영시킬 수 있고, 해외 경험이 많고 영어도 잘해서 또는 국제 행사 개최 경험이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 엉터리다. 비선 논란과 별개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국제 행사와 대통령 정상 행사를 구분 못하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당연히 외교부 의전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 대통령실에 의전 업무 담당하는 사람, 또 정상 외교를 담당하는 각 부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해외 순방은 이런 곳에서 준비해왔던 것이다. 또 대통령실이든 외교부든 정상 행사를 준비할 때는 대통령의 의중을 (원래) 잘 헤아려야 한다. 지금까지도 다 헤아려 와서 준비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거기보다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더 잘 헤아린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앞으로도 그 사람이 참여하도록 할 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다면 큰 문제다.

-외교부 쪽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전해 들었나.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외교관 출신이고 대통령 행사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상 행사는) 대사관에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우리 외교부의 의전실과 외교부에 그 나라를 담당하는 지역국, 대통령실 의전실 그리고 각 부처가 공동으로 일을 하는 거지, 영어 잘하고 해외 경험이 있고 국제 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문성이 더 있어서 잘 할 수 있다? 정말 언어도단이다.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재발 방지가 필요해 보인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지금 국회가 정상화됐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에 조문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저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규정짓는데,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경제협력 관점에서 우리는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 나라다. 역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의 국민 정서도 있지만 이와 분리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기조하에서 문재인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일본의 태도가 요지부동이어서 그런 개선이 안 됐다. 이번에 대통령이 조문하고 우리 국무총리나 국회 부의장 등을 포함하는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 없이 우리만 이런 제스처, 이런 노력을 해선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이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는데 일본이 먼저 이런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 외교 관계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 일본의 저자세 태도에도 우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역사 문제를 빌미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 조치한 것들도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

-일본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나.

일본의 우경화가 굉장히 심화해 있고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베 전 총리인데, 그의 사망 이후 그런 기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 개정 문제도 그런 것 아니겠나. 그런 움직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성의를 표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회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확보했다. 일본 정치권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헌법 개정과 관련해 뜻을 같이하는 당이 4개(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있는데, 이들 간에 뜻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공명당의 경우는 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는 데 대해 다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아사히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의원 수는 자민당 93%, 일본유신회 86%, 공명당 14%). 또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국민이 결국은 50% 이상 찬성을 해줘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아직 군대 보유나 교전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에 대해 지지가 그렇게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이 관련 헌법을 개정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나 국회가 어떤 의사 표명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헌법 개정이 추진될지,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정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세를 예의주시해야겠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나.

물론 중국에서는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고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지금 조문 사절단이 가고 하는 상황인데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국회가 나설 시기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소비·부품·장비) 자립' 3년이 지났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고, 중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평한다면?

우리나라는 한·일 수교 이후에 해마다 대규모 무역 적자를 계속 봐왔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기술력이나 품질면에서 부족해서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본이 2019년 7월에 역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그쪽에 집중 투자해서 극복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평가와 반성이 있는 걸로 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라고 본다. 현 정부도 그걸 잘 이어받아서 일본에 대한 소부장 부품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

일본에 대한 대응 노력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본의 수출 규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 라인 변화 등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경제 관계에 있어서 원료나 부품,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부각이 됐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커진다고 느끼게 됐다고 본다.

각종 원자재, 범용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건 일본 소부장 의존도와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일본처럼) 품질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고 대체 불가한 품목이나 제품들이 많이 있다. 또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가격 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고, 우리는 (중국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구조다. 중국은 우리가 대규모 흑자를 보는 국가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게 흑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시장을 개발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대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다. 또 현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입을 타격은 일본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

-통일부에서 '귀순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했다. 어떻게 봤나.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직원의 불행한 사고를 정치 이슈화해서 부각하고, 탈북민 2명 송환에 대해 또 정치 이슈화해서 전 국정원장들을 고발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탈북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애초에 이쪽으로 귀순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북한 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숨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 해경에 나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고 전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사진까지 노출하는 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 같다. (경제 위기 상황에) 인사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을 터무니없이 문제화시켜서 이렇게 사태를 키우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이 볼 때도 좀 의아하고 어안이 벙벙할 거다. 외교·안보 문제 처리하는 걸 보면 MB(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걱정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나.

-'퍼팩트 스톰'이라고 할 만큼 세계 경제 위기 우려가 크다. 윤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부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왔는데 (안일한 경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은 영화 보러 가고 빵집 가서 쇼핑한다고 하고,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방향도 상당히 잘못됐다.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임금 인상을 억제하라고 하고 법인세와 부동산세 등 타격이 덜한 곳에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 고통을 덜어주려면 재정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오히려 가진 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서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 당은 비록 원 구성이 안 돼서 상임위 활동은 못하지만 민생우선실천단, 경제위기대응특위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필요한 입법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어려움을 파악하고 또 대처 방안도 내놓는 작업을 계속해나가겠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누구? 1964년생. 고려대에서 경제학 학사,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1991년 행정고시(제35회)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외교통상부로 전직,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EU, 중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GCC(걸프협력회의), 멕시코 등 다수의 FTA 협상에도 참여했다. 외교부 아태통상과, 주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 참사관을 거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방문학자, 중국 교류 업무가 많았던 인천시에서 국제관계대사 등을 지낸 '중국통'으로 꼽힌다. 이후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 평택갑에 출마해 민주 계열 정당으로는 12년 만에 당선됐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당내에서는 원내부대표를 거쳐 최근 경제위기대응특위, 민생우선실천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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