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차관들과 대통령비서실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위기에서는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해외 수입 과감한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폭 확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추진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이뤄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경기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재정 개혁, 규제 혁신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비공개 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상승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양극화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정부도 규제 완화로 민간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 추석(9월 10일)이 예년 추석에 비해 날짜가 빨라 사과·배 등 추석상에 올라가는 과일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계약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기 출하를 해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 개혁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도 단지 재원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는 정부 혁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부터는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챙기고, 동시에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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